마약류 특별단속 시행 및 대책 발표
정부는 마약류 범죄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전방위적인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다.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의 단속과 함께 합동 단속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 밀반입 차단 강화
정부는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가 국내로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공항 및 항만과 같은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의 우범자 정보를 분석하여, 의심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철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법무부와 협력하여 불법 마약류가 들어오는 노선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X-ray 검색장비와 같은 첨단 장비도 활용하여 마약 반입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항으로의 마약류 우회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공항 간 실시간으로 의심 사례와 동향을 공유하고, 마약 집중검사실의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최근 해상을 경유해 마약을 들여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청, 관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해양 지역에서의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 반입도 급증하고 있어, 검찰청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의 불법 마약류 거래와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관검사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마약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 억제 전략
국내에서는 10~30대의 젊은 층을 위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약지역인 클럽과 유흥가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과 지자체, 검찰청은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견한 관련 증거를 통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로의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마약 사용자와 유통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마약범죄자들의 전문성 증가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고, 법무부 및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와 함께 대마와 양귀비 등 밀경행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고강도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단속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마 재배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대마 재배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 변화와 유통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단속과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대책
의료용 마약의 적정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무척 중요하다. 마취제 및 ADHD 치료제와 같은 특정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 약물에 대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검찰청, 경찰청은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각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도 힘쓰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기관의 수사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해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특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범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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