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방침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필요 시 지정 연장이 검토될 예정이다. 추가적인 시장 과열 시 인근 지역으로의 확대 지정도 적극 검토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뚜렷한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의 급증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향후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추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고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 거래 시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의 지나친 대출을 방지하여 주택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 규제를 통한 보다 엄격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택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투자자와 일반 대출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이 기존 예정일인 7월에서 5월로 조기화될 것이며,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 대출의 증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
또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적극 협의하고,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2년 동안 11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축매입약정과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내의 주택 공급도 조기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의 직접 매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매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외에도 추가적인 금융 및 세제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향후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