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 대책

정부가 어선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선 사고 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어선원 관리 체계의 개선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최근 어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어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어업 정지 기간을 최대 30일로 늘리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의 최대 15일에서 두 배로 늘어난 조치로,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5톤 미만의 소형 어선까지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및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형 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각 어선원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선원 안전 관리 체계 개선

정부는 어선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고, 안전 교육을 내실화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모든 어선의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 의무는 오는 10월부터 2명 이상의 승선원에 적용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승선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업인 대상 안전 교육도 개선할 예정이다. 법정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및 외국인 선원까지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항해 기술 및 무선 설비, 해양 기상에 관한 직무 교육을 개발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전담 교육기관도 지정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역량 강화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되었다. 정부는 어선 사고가 의심될 때 수협과 해경 간의 수색 요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사고 발생 시 위치 확인 절차와 구조 통보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고 구조 요청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구조 협업과 정보 공유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인근 어선의 적극적인 구조 참여를 유도하고, 구조 참여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하여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조 작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 및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신 환경을 최적화하여 어선의 위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다양한 상황 전파 수단을 통해 더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어선 사고 예방과 어업인 안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길 바란다.

어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이 엄정히 관리하고, 어업인 스스로도 안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어법 수준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것이 어선사고의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