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소멸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각 지역의 주도적인 계획을 통해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촌다움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통합지원 체계 강화와 농지규제 완화를 통해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농촌공간계획 실행력 확보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나뉘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다양한 농촌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종 개발 및 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시·군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통해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신규사업이나 다른 부처의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공된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 규모는 내년부터 40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이 농촌공간계획의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더욱 장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주거 및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정 지구별에 연관된 사업이 우대 지원될 것이며, 올해부터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이 새로 도입되어 특화지구 내 기반 조성, 재생사업, 경관 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이는 농촌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춤형으로 조정된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다.
농지 관련 제도 개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해 농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시장 및 군수가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한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공간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농지 전용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와 동시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더불어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 서비스 시설과 같은 해당 지구의 취지에 맞는 시설들은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인프라와 거주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개선하여 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새로운 유형의 농촌특화지구인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하여 재배 단지 조성 및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 등을 특화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 친환경 농업, 지역 특화 작물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지역 거버넌스 체계 강화
농촌공간계획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 사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도별로 1곳씩 추진된다. 이러한 과정은 농촌 주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는 환경을 조성하게 할 것이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은 중장기 통합을 유도하며, 시·군 내 유관 부서 간 협업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공간에 관한 데이터를 집적하고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사업 관리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농촌의 경제와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안은 농촌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 방안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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