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 핵심과제 추진상황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의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발표하며 AI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보고는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달 세부계획과 일정을 점검하고 주요 실적 및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AI 글로벌 강국 도약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여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의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해 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공모는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통신 및 AI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도모하고, AI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의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3개월 빨리 시작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오는 7일 AI 컴퓨팅 센터 구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한국이 AI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AI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교육 강화에 힘쓰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유상임 장관은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AI 규범 논의에 기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과 실행계획은 한국의 AI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를 위한 지원

과기정통부는 핵심 전략기술의 신속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분야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촉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펀드 조성 및 기업 매칭비율 완화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략기술 확보를 가속할 계획이며,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MOU 체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R&D 연구비 매칭 부담비율을 대폭 완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를 위해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정책 실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구자들이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양자 기술 분야에서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며, 선도형 R&D 투자 방향과 함께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통해 EU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한국이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도록 하고, 글로벌 기술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진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과 민생 지원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료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알뜰폰 시장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관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小기업부와의 협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민간 지도앱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스미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며, 통신량 급증에 대한 선제적 대비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필요로 하는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지도 앱을 통한 정보 제공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민생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향후 한국이 디지털 사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과제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민들의 삶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민생 경제 지원과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향후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