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 포용법 의결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안이 4년 간의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디지털 기술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AI 기본법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및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AI기본법의 주요 포인트는 국가 AI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3년 마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AI 발전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및 표준화를 이룰 수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설립 및 AI 집적단지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정도 마련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 및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AI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포용법과 사회적 차별 해소
이날 국회에서 함께 의결된 ‘디지털포용법’은 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장애인 및 고령자 등 한정된 디지털 취약계층을 넘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를 확대한 것이다.
법안은 디지털역량센터 설치를 통해 디지털 기술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표준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 외에도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포함된다. 또한, 디지털취약계층이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확대를 위한 제조사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공공시설에서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디지털포용법은 또한 기업과 시장 중심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 미래 사회 변화를 이끄는 법적 기반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해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I기본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상임 장관 또한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적 법적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두 법안의 시행을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의 필수재로 자리잡을 것이며, 이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는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적극적인 법적 시행과 함께 각종 산업 지원 정책 수립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