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4574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11개 품목과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의 배경

최근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32개 늘려 총 4574개로 확대하였다. 이 제도는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약 7000여 개 중소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환급을 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의 혜택을 받게 되는 신규 품목으로는 해조류 가공품인 건조 김과 방독면 등 11개의 품목이 지정되었으며, 이는 최근의 수출 증가가 반영된 결정이다. 특히 건조 김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해외에서도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전기차용 모터와 같은 신상품을 고려해 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 21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포함되었다.

환급률 인상으로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

관세청은 환급률을 높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총 254개의 품목에 대해 환급률을 인상하여,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했다. 이러한 조치는 수출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들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간소화로 인해 기업들이 수출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전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기업 지원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명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확대는 수출중소기업이 더 나은 조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줄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대책과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를 바란다.

이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0) 또는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5)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