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안 발표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방안에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특히 중소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비인증제도에서는 출산 및 양육에 특화된 간소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들이 부담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기업들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 인증을 이룰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이처럼, 가족친화 인증 체계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가칭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선택은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중소기업들의 장기적인 참여와 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개선은 국내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현행 제도가 일부 비임금근로자와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모급여 시스템이 영아기에 대한 보편적 소득 지원을 구축하고 있으나,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현재의 한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및 특수 고용 형태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올해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 인상 등의 방안을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모든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제도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통해 직장에서의 활동과 가정 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걸쳐 적용되는 육아휴직 제도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시행계획은 매년 실시되는 평가를 통해 성과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260개 과제 중 90%가 목표 달성률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기관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이 0.7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생아 수도 23만 명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실적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가 미흡한 과제가 있는 만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의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번 논의와 발표된 내용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및 육아휴직 제도의 재정비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정책 방안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및 고령사회 관련 정책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며, 정책 개선 방안들이 실제로 일선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산업 부문은 새로운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속속들이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