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4차 기본계획 강화 및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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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배출권 할당체계를 개편하는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최근 발표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는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배출허용총량 외에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감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며 시장의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대폭 상향 조정되며, 발전 외 부문에서도 업계의 경쟁력 및 감축 기술의 상용화 시기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 동안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활동을 수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형평성을 더욱 높여, 기업들이 감축 노력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상할당 비율 차등 조정

이번 계획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업종별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배출권 거래제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 부문에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또한 기업들이 감축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경제적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각 기업의 자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증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탄소 누출업종에 대해 산업 보호조치를 도입 및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혁신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거래 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시장의 '금융시장화'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유연한 거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감축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다.

전반적으로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는 배출권 이월제를 더욱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여 기업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참여를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장의 수급 균형 조정을 더 체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탄소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배출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기업들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결론

이번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의 강화 및 기업의 감축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이에 맞춰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은 이제 모든 기업과 국민의 몫이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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