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 개정 안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보했다. 이번 지침은 지자체의 예산 신속집행과 집행요건 완화, 신규 정책의 조기 정착을 목표로 한다. 특히,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집행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이 도입된다. 특히,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에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경우 국비를 우선적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동안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이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속집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 요청 시, 자금 신속 배정 및 결재 간소화 등을 추진하여 국비 교부기간을 기존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자체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효과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을 더 신속히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재정이 필요한 지역사회가 국비 수급을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자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변동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이번 집행지침 개정에서는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집행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가 추진된다. 기존에는 행사 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 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 차액이 불용 처리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자금을 추가 연구 용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이는 연구 및 기술 개발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특히,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 도전형 등의 신규 R&D 사업에 대해서도 연중 상시로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착수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부처가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도 연장하여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기한 단축,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 납부하는 보증금 인하 등의 조처가 실시된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국가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공공 부문에서도 큰 변화를 이끌어 낼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및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일자리 사업과 지역 전통주 구매 권장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자리 사업의 신설 및 확대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는 일·가정 양립과 같은 다각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내년에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정부가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이 지침에 포함되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의 보호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지역 전통주의 구매를 권장함으로써, 지역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다양한 방면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개정 내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고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금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단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앞으로 각 부처가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을지와 더불어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