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년 주요 환경정책 10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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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10개의 주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들은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기후기술 기업 지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배출권 거래제 시장 참여자 확대

환경부의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 정책은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장하여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는 2월부터는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가 배출권 시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거래 외에도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 거래의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잔여 배출권 이월 신청에서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배출권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향후 환경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기술 기업 지원 확대

기후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영세 녹색 기업들은 그동안 대출 진입 장벽으로 인해 녹색 금융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왔다.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후 및 환경 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 기술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총 1조 5000억 원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경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 한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단기적인 환경 목표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차등화 운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경 또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소규모 사업에 대한 평가 방식을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게 된다. 앞으로는 유역 및 지방환경청이 아닌 시·도가 조례에 따라 평가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이 정책은 특히 환경 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한 신속 평가와, 환경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이번 개편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장려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2023년 환경부의 주요 환경정책은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각 정책의 시행은 국민과 기업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나 문의는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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